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6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29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13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54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촉탁직을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13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1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136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30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136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20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13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56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136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8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9.) 현재 신청 외…	2021. 12. 01.
13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53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1.
13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4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1. 12. 01.
136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4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1.
136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8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1.
136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5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한 해고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배치전환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1.
136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1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1.
1366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6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1. 30.
13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1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헌법,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1. 30.
1366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0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별정직 형태로 고용된 자로 급여체계도 기본급이 높은 형태로 다른 직원과 달리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무 현장을 관리하며 필요 인력을…	2021. 11. 30.
136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136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136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0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136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41	사용자가 항공기 운항자격심사에 불합격하여 항공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의해 운항자격이 취소된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