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5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135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7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1357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4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적법한지(2021. 10. 1. 교섭요구 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사업장 이전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재단과 사건 외 광주복지재단의 교섭단위의 변동은…	2021. 11. 17.
13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6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6	사내에서 직원과 욕설 등 다툼을 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63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45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5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해고사유인 업무지시 거부와 불손한 태도, 근로자의 주 업무인 해외 출장 거부, 적자 누적에 대한 책임 등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2	정직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7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135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0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1. 16.
1356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38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홍보 행위,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탈퇴 강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으나, 사용자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기각 또는 각하한 사례	2021. 11. 16.
13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1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4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8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0	초심유지 (초심: 기각)	2021. 11. 16.
13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4	구제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