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03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0.
13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00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0.
13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0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2021. 11. 10.
13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관의 당연퇴직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0.
135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사용자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0.
13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3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0.
135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7	인정- 사용자가 약속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 11. 09.
13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7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98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86	근로자가 회사의 열람 절차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식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14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78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18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0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85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당시 지도부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79	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2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2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해당 현장이 철거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9.
1350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40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고,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실질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유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상황을 공유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8.
135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3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처리할 업무가 많고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사례	2021.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