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4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34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90	근로자가 신청 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34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9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34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52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3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34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3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 4. 9. 근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2021. 10. 29.
134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61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8.
13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14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8.
13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36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의 비위의 정도나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와 노동조합 활동 간의 관련성 여부, 징계절차의 개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8.
134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8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8.
13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97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8.
13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9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8.
134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3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 기대권, 부당해고, 시용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초심 구제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정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8.
13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11	양도기업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이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여 고용이 승계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7.
134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징계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7.
13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04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7.
13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86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7.
134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6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7.
13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85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7.
134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92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