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9	채용내정 통보 등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09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56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알리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9. 27.
132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7	성과급 산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1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1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3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등’,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4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6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7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3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
13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9	사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