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7	강등은 징계임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30.
130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1	당사자 간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8. 30.
130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66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30.
13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61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30.
13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6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30.
13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5	등기이사이자 편집국을 총괄하는 편집국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30.
13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2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30.
130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5	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8. 30.
13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0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6	부당인사명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정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3개월의 징계는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주어진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9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2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0	정년이 이미 도과한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2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07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7.
130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30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30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1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
130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8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