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4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경위, 업무수행 내용을 볼 때 등기이사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9.
129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64	근로자에？대한？징계사유가？일부？존재하나？인정되는？징계사유에？비해？정직 3개월은？양정이？과도하여？부당하다고？판정한？사례	2021. 08. 18.
12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9	구제신청은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되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5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징계해고는 상벌규정의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3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해고사유 및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68	법인의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는 실질적으로 강임의 징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 및 직위해제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66	사용자가 부정 채용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4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1. 08. 18.
129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9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9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8.
12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17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5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3	사용자가 기존과 다른 업무 및 직책을 부여하였다는 사유로 약 5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6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6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6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