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6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26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6	사용자가 판매현황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26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8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259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25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1	피신청인은 사용사업주에 불과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25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0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2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99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사안에서 장학금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후생자금이고, 특정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이관에 기여하여 상급단체 간 노사 합의에 의해 지급되어 개별 회사의 처분·결정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9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0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회사 내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0	부해-인정, 부노-기각 해고와 감봉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함.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09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4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90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2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8	근로자의 재물 손괴,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5.
125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1	현안합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더라도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현안합의서에 따라 연장된 정년 이전에 행해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함.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9	수습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결과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9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6. 14.
125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00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