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5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2	이 사건 사용자가 김제본점과 제주사업소,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김제본점에서 제주사업소로 전보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5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6	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기간, 절차 등에 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257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4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87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의 폭언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0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7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또한 징계(강격)도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3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5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7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9	사직의 철회를 확인할 수 없고, 신규 직원 채용 및 퇴직금 지급 등 일련의 조치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25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3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5	근로자의 비위행위 5개 모두 징계사유로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4	재심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카마스터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1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8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