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6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11	"승인"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2. 28.
11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39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조건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2020. 12. 28.
11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83	중앙2020부해148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0. 12. 28.
116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8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1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50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16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6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16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49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15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	"각하"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0. 12. 28.
115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36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1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04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4.
1159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5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책에 따라…	2020. 12. 23.
115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6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고,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3.
115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8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2.
115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64	일반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일반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2.
1159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9	징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2.
115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77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며, 인사발령 및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1.
115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42	근무지 이탈 및 복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1.
115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10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1.
1158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1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
11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90	근로자1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있으나 사직권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