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4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37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으나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104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35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10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10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2	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을 거부하고, 선장에게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한 선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104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3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10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104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104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104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18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10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23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104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0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104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6	사규상 전속해제(대무) 처분은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함에도 규정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10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휴업4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2020. 01. 20.
1047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13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1. 20.
104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5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 01. 20.
104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104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0. 01. 20.
10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1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하여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을 해고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104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10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2	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