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6	협력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및 금품을 수령하고, 은폐를 시도한 행위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10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1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 거부,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103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3	근로자가 수차례 교통사고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10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9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5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4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4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갖추었다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65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소속 팀 내 불화를 유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2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10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51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툴 구제이익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5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9	"인정" 병가일수 초과 및 장기간 출근거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8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70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87	임의로 판매 후 남은 증정용 빵을 가져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