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74	근로계약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2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6.
101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0	직위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6.
101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9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6.
101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7	2019. 5. 1. 자 승진인사에서 근로자들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승진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5.
10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81	징계사유인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 실수 등이 인정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 훼손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효력을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5.
101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6	방송 보조출연과 관련하여 체결한 직업소개 알선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5.
10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4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5.
101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9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5.
10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29	정규직 전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5.
1014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8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5.
1014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5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초심을 취소한 사례	2019. 12. 04.
10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5	금품수수, 성희롱, 회계장표 관리 부적정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101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26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10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64	신청인의 주소지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10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8	팀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한 팀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10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61	근로자와 사용자1 간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10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27	일부인정(교섭대표노동조합-인정, 사용자-기각)	2019. 12. 03.
10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9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9	인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