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0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3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9. 11. 18.
1001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1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1. 18.
1001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3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	2019. 11. 18.
1001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2	택배기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종속관계가…	2019. 11. 18.
10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01	행사장에서 다툰 근로자에게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4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58	근로자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9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연봉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40	사용자2(공유자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주택관리회사)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4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63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을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1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85	승진누락에서？조합원과？비조합원？간？유의미한？통계적？격차가？있다고？보기？어렵고,？사용자에게？불이익취급의？의사가？있다고？볼？수？없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한？사례	2019. 11. 18.
100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1	징계처분 등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8.
1000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3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이 일반직, 기타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1. 15.
99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8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2019. 11. 15.
99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16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5.
9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64	근로자가 평소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