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9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67	근로자가 잦은 업무실수로 회사 이미지와 모회사의 조업 품질을 저하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것 등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견책은 정당함. 직원들 간 불화에 따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99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19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1. 06.
99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9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08	근로자에 대한 1차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 재심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99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993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휴업3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2019. 11. 05.
9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2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5.
9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7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	2019. 11. 05.
9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4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성희롱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2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5.
9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6	회사를 비방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5.
99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0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① 임금체계 및 구성항목, 근로시간,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② 예술단원과 공무직…	2019. 11. 04.
99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1	신고리사업소, 대전사업소, 월성사업소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고리사업소와 대전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2019. 11. 04.
992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5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2019. 11. 04.
992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4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1. 04.
99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98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
99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9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04.
99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99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
99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54	배차시간 축소 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
9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86	징계성의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하극상에 해당하는 언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
99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1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