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1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0	초심유지 (초심:인정)	2019. 07. 26.
9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0	혈액불출오류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9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9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	2019. 07. 26.
9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917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3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9. 7. 8.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2019. 07. 25.
91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07	단체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효되고,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모든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2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7	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0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또는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3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4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7	2019. 4. 7. 포장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91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7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9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11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부존재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3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1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