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3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2.
8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9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무평가 결과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2.
8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43	신청인이 회사 설립 자금 마련에 참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근태 등을 지시하였으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2.
8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1. 22.
8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3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2.
8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0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킨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본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2.
81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1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39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3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0	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29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1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3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47	노동조합 회계감사의 2018. 3. 20.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4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0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9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0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1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2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
80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4	산하기관과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행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