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75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8	기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75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6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75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8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75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38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7.
75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44	근로자가 재직 중 경쟁업체를 설립한 이후 회사의 영업기밀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9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인정되고, 당연퇴직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1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4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42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79	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13	사용자의 착오로 파업자 90여 명 중 2명을 연차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	2018. 11. 06.
7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39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75	미화반장인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6.
75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4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2018. 11. 05.
757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9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1. 05.
75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9	기아자동차 대리점주인 사용자는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018. 11. 05.
75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1	①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2018. 11. 05.
75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30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5.
7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