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4	이 사건 과학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726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7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72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5	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72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72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7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8. 09. 10.
726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1	학습지교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지역별 조직과 학습시스템에 개별적으로 편제되어 그 시스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조직적 일체를 이루면서 원청이 도입한 학습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을…	2018. 09. 10.
72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08	수습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은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72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2	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72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96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7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5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9. 10.
7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05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7255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6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07.
725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20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72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4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2018. 09. 07.
7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83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7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6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고, 해고시기 및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7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12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72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7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3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