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14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5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08. 20.
714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4	택배기사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2018. 08. 20.
714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23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5	사용자가 관리자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생소한 업무를 맡기면서 재택근무를 명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4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해고처분은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를 결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4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9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6	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교수부장이 잦은 지각을 하고 업무진행 사항의 보고를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정직 8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83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3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8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3	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한 정직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48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에서 세종으로 인사명령을 하면서 약 33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7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7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9	부당경고, 부당전직: 기각, 부당강등: 각하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고 처분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고,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 업무로의 전직은 정당하며, 팀장 직책 해제는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3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0.
7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24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이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7.
7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46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