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41	실업 68430	휴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 12. 24.
340	협력 68140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1998. 12. 18.
339	노사 68107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1998. 12. 09.
338	노사68107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1998. 12. 09.
337	임금 68220	“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8. 12. 05.
336	협력 68140	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1998. 12. 05.
335	실업 68430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관련사업주 및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	1998. 12. 01.
334	협력 68140	무노동무임금 원칙	1998. 11. 25.
333	실업 68430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1998. 11. 23.
332	협력 68140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1998. 11. 20.
331	협력68140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1998. 11. 20.
330	임금 68207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1998. 11. 19.
329	노사68107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1998. 11. 12.
328	노사 68107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1998. 11. 12.
327	협력 68140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1998. 11. 02.
326	협력68140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1998. 10. 30.
325	협력 68140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1998. 10. 29.
324	협력 68140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1998. 10. 26.
323	협력68140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1998. 10. 26.
322	임금 68207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199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