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98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승무정지 3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2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2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1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2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6. 02.
4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5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거절 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7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6. 01.
4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1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2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4	부당한 업무 평가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2017. 06. 01.
4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93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물어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8	토지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0	근로자들에게만 늦장 출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계처에 보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01.
42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1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31.
42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6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31.
4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3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한 것은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	2017. 05. 30.
42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	근로자의 폭력행위 수위 및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29.
42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3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사례	2017. 05. 29.
4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8	취업규칙 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29.
41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7	재심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29.
41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7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어 전환배치 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29.
419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58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