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8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해고시기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나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해고 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
284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5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위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
28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1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결과 기각한 사례	2016. 07. 13.
28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1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
2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7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및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8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나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2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1	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대신 조작해 줄 것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파면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2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6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2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28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5	당사자적격은 위탁관리회사에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2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8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28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0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28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28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7	상호 이견이 있는 단체협약(안)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