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처분은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각 판정한 사례	2016. 05. 17.
26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3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26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7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26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6	정직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행한 파면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2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25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	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25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1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2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6	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0	비위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이고,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6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6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2016. 05. 16.
2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5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9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3	재고 유류를 허위 기록하여 재고과다 사실을 은폐하는 등 유류를 부적정하게 취급한 행위, 무자원 선입금 지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9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25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6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견을 들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3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사용자2가 사업장의 폐지를 이유로 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25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3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