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7.
2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7.
23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7.
2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 대상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2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3	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및 명예·신용 훼손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2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65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한 즉시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2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5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3. 04.
23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	요양원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2016. 03. 04.
2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4	근로계약서 작성 중 일당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2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3. 04.
23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으며, 절차상의 흠결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23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6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2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9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3.
23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2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23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	피징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23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전배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2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9	근로자의 퇴사원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6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3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7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