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3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	공개입찰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3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30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2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29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	집단적 결근,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불참한 것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2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	근로자들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3. 02.
22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07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0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59	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6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관련 결정적 책임이나 고의성이 없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86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6. 02. 29.
2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	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8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	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6	협력업체로부터의 노동조합 찬조금 모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