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8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은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0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민원 등을 수차례 제기한 것을 사유로 출근정지 3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1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67	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휴대폰으로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7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4	계약직교사의 성희롱 발언, 학생취업 방해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5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3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9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815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6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7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은행의 인사지침에 따라 당연퇴직(해고) 처분된 것으로서 그 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는 이상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2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95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2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9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5.
2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5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22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71	거래처와 이면합의서 작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2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22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처분은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6. 02. 25.
2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3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