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91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0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86	버스운전 중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시간을 지연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0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61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속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0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8	근로자의 전입 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79	선박 긴급정지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0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9	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0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77	상사가 횡령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0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83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에 의해 연장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85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인사규정 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0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84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본인 및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인상에 관리상 책임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0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87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6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발송 및 언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4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58	징계사유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5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세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8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7	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력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3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고 동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6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20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8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를 주주사 등에게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