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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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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9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과 재량을 부여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2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0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부정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및 접대비 부적절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1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0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5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9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노무수령거부 및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7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7. 09.0
217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75노동위원회에의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2025. 07. 08.0
217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6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법률의 정당한 위임에 따라 임용기관의 정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기본정년이 ‘만 60세’임에도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징계가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다른 정당한 해고 사유도 찾기 어려우며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0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5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5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16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5. 07. 08.0
217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8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47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직위해제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8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4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3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174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6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7.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