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6	임원과의 갈등, 근로자를 기존 자리로 복귀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를 안양에서 시흥시회로 인사발령 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20여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9.
208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5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9.
208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84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규직 전환 거부의 실질적 이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9.
20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0	근로자들의 수차례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9.
208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0	노조 채용 상근자인 근로자가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옥탑 농성 등 사무처 운영규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4개월 및 6개월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9.
2086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등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	2025. 03. 19.
2086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3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	2025. 03. 19.
2085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9.
20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7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8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0	상급자 업무조정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5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1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6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	2025. 03. 18.
208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5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9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3. 18.
208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3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208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2084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	근로자들이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