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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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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8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7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4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1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9시설소장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5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7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7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8.0
19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43영업의 양도양수로 양수회사와 근로자들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수도계약 해제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19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4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3건의 비위행위(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 등)의 내용·정도·빈도 및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19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621차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19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8원도급사의 공사중단 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사유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198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16해고가 존재하나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19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6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로서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19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198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2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3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9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