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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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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2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192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성 하며 징계절차가 정당성하므로 기각2024. 09. 30.0
192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6근로자의 귀책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192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7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192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20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2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4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5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8일선 기관장으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이후 보직해임 및 전보도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0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69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6일 짧게 부여된 질병휴직의 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0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9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6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4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2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19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32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