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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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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2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6.0
191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7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제한한 행위가 단체협약의 이행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01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7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46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35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05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8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4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75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0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8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7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5.0
19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3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인사발령, 징계위원회 회부, 경위서 작성 요구 등을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3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3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89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2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