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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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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3사용자가 훈련근로계약의 불이행을 통보한 후 그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을 통한 근로자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8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거부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징계재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98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49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4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34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3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46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8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36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41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32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2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의 의사표시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흡연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였으나 흡연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아니하며 흡연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90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4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