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6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0. 19.
16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73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6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3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89	해고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2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8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었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9	근로자의 촉탁직 재입사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을 부당감봉, 부당배차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호봉을 지급하고 비고정차량을 배차한 행위는 임단협 등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9.
16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9	징계해고일 이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23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5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근무 종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하였고 이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5	각하, 기각	2023. 10. 18.
16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3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4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3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감봉 및 보직해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보직해임은 모두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행한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 비판의 언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8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
16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2	사용자가 11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기간이 6개월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