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4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50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28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과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를 승진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 이벤트 시상 및 정기 표창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23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65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2023. 10. 04.
164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45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4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70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79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0. 04.
164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6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7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6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32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41	직종 전환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함에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1	근로자에 대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7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7	반장 보직해임 및 이동 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전 통지 시기를 미준수한 것 등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부당징계이나 구제명령에 판정서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2023. 10. 04.
164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25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인사평가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 것과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64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8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64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1	타인(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신청을 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
164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8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