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8	승무중지는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9	피트니스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26.
164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4	근로자가 미제출 서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13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	근로자가 내심 퇴사할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등에게 다시 출근할 의사를 밝힌 것은 양 당사자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출근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직원 구인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항 등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6	사용자2에게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7	초심 유지 (초심: 기각)	2023. 09. 26.
16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7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9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1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0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11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7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164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한 사례	2023. 09. 26.
164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8	구제신청 중 일부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22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164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