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82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73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9	영업 종료 및 폐업 예정이라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9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3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2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나,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1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7	시말서 제출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감봉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92	인사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에도 위배됨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499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거친 정당한 전직 발령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49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7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1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2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4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9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시까지 배차정지를 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공고문 부착 요청 거부 및 부착 방해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