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0	훈계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훈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05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사용자의 일용근로계약 미체결(업무미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7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5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95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24.
149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종료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49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9	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4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0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7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4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49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14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149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2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149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149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32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