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8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44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4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 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44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52	근로자가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14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2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4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3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6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88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5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88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2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7.
14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8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14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6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14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0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14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56	업무합의서 체결 및 작업 과정에의 개입 등을 통해 ‘개별 운송사와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력을 행사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교섭 의제 제시가 없었으므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