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6.
1395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56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6.
13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78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5.
139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84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5.
139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75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5.
13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8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5.
139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77	휴업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휴직에 해당하여 대상 적격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5.
13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87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5.
139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09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5.
139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6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1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60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2022. 10. 04.
13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5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59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1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0. 04.
139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9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4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5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운영 중단 결정한 사업부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1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
139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9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