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83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	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6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2. 09. 19.
13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8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8	직위해제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9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2년)을 경과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6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 등으로 진의 아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이를 추정할 징표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8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6월의 징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2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0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5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4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5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의 당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9. 16.
13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3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8	업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13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5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