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8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0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138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13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13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3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13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1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138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3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6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0	① 사고자부담금 공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 감봉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며, ③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7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9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3	근로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9. 14.
13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6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138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7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138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2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9. 13.
138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6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137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1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