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39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8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자 퇴직예정일 보다 앞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6.
13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3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6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 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7. 05.
133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9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4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9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2	사용자1의 전직 및 정직 처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2, 3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0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된 것이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8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7. 05.
13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3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9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3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3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3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로 더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3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33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6	김○선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절차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4.
13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9	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