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0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0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5	근로자1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확인되어 기각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0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7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0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130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3	일부 인정, 일부 기각	2022. 04. 28.
1300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3	상·하 동료 직원과의 다툼이 잦고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취업규칙 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4. 28.
130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8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4. 28.
130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4. 28.
130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0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8.
130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8	근로자의 음담패설 및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성교육 이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따른 조치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30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29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9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사용자의 계약 무효 통보는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299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299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사건	2022. 04. 27.
129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6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7.
129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0	근로자1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6.
129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