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0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9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2.
120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9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11. 02.
12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2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 2 모두에게 있으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2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81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2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98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09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7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를 채용·해고한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87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18	근로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19	시용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17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징계 처분을 행한 사용자이며,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정직 처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85	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의 정·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정직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1.
12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2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20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8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20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30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2021. 2. 22.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20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1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
1206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1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