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7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58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간의 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문발송 및 복수노조 설립선언문 게시,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8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9	사용자와 판매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의류판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55	‘업무상 배임 등’,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7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9.
117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8.
117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1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8.
117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6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8.
117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8.
11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지정 전’에 있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8.
117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7	사용자1에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05	근로자가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르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41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항명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89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