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58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6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
11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4.
115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15	사용자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내부 성과평가 결과 부여된 성과급 평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8. 04.
11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7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4.
11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4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4.
115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75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4.
11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73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4.
115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15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4.
115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2	정교사의 휴직 등 결원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6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36	근로자가 행한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 활동,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7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6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6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	근로계약서 및 수습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
115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0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