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2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4	각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2.
112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해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2.
11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별도로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등을 살펴보면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6	부당인사평가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1. 06. 01.
11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1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4	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9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6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8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5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8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5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1.
112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5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2020년 일시격려금 지급을 합의하면서 지급대상자를 2020. 12. 31. 현재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것이 2020. 12. 31.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11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7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11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65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11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2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장은 동일 내용을 구제신청한 것으로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11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5	사용자가 사전 주의 조치를 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11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8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체선료 발생과 관련한 보고누락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11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8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