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1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7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11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11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11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3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11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1	경고는 단체협약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11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68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7.
111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4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7.
111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8	대학 내 인권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공연장 관리 업무만 수행한 근로자를 사서 보조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7.
11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
111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
1118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	사용자와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으며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
111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3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
111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7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11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9	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1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3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11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11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11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7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본재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11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2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5.
111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4.